[책읽기 20분]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5

사울 D. 알린스키(지음),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현실적 급진주의자를 위한 실천적 입문서>>, 아르케, 2016. (#ISBN9788958031451)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3. 단어들에 대해

정치학/정치(politics): “통치에 관한 학문과 기술”
정치적: “신중한, 선견지명이 있는, 책략이 있는, 현명한”


“우리는 힘(권력)이라는 단어에 덧씌워진 오명을 제거한 무균의 동의어를 발명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새로운 단어들은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된다.”
힘이라는 단어는 본래 “행동할 수 있는,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의미한다.

타협
“타협은 허약함, 우유부단함, 고매한 목적에 대한 배신, 도덕적 원칙의 포기와 같은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단어이다… 이 단어는 보통 윤리적으로 불미스럽고 추잡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조직가에게 타협은 핵심적이고 아름다운 단어이다. 타협은 언제나 실질적인 활동 속에 존재한다… 당신이 무에서 출발한다면, 100%를 요구하고 그 뒤에 30% 선에서 타협을 하라. 당신은 30%를 번 것이다.”

갈등/대립
갈등이나 논쟁은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갈등은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의 본질적인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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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20분]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4

사울 D. 알린스키(지음),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현실적 급진주의자를 위한 실천적 입문서>>, 아르케, 2016. (#ISBN9788958031451)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2. 수단과 목적(2)

규칙6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덜 중요할수록, 사람은 수단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 관여할 여유를 더 많이 갖게 된다.” — 급하지 않은 사람은 수단의 도덕성을 따진다.

규칙7
“일반적으로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이 윤리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 윤리는 일이 성공한 다음에나 따지는 것이다.

규칙8
“수단의 도덕성은 그 수단이 패배가 임박한 순간에 사용된 것인지, 혹은 승리가 임박한 순간에 사용된 것인지에 따라 좌우된다.” — 절박한 순간에 사용된 수단에 대해서는 도덕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규칙9
“모든 효과적인 수단은 반대세력에 의해서는 자동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평가된다.” — 반대편이 우리의 수단이 부도덕적인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면 우리가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규칙10
“네가 가진 것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서, 그것을 윤리적으로 포장하라.” — 할 수 있는 한 가장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되 그것을 도덕적으로 정당화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사용가능한 최소한의 수단에 대해 늘 고민하라.

규칙11
“목표는 ‘자유, 평등, 박애’, ‘공공선을 위하여’, ‘행복의 추구’, ‘빵과 평화’ 등과 같은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 가장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면서도 그 수단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를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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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20분]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3

사울 D. 알린스키(지음),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현실적 급진주의자를 위한 실천적 입문서>>, 아르케, 2016. (#ISBN9788958031451)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2. 수단과 목적(1)

“행동하는 사람은 수단과 목적의 문제를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는 자신이 가진 실질적인 자원과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 행동 방식들의 실현가능성만을 생각한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마치 육지에서 항해 지도를 그리듯이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수단과 목적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비실재적인 상황을 가정한다.”

“수단과 목적인 질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질문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는가?”라는 널리 유행하는 질문이 결코 아니었다. 반대로, 진정한 질문은 언제나 “이 특정한 목적이 이 특정한 수단을 정당화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

규칙 1
“수단과 목적의 윤리에 대한 사람의 관심은 이슈에 대한 그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반비례한다. 우리와 직접 관련 없는 일을 다룰 때, 우리는 도덕심에 충만하게 된다.” — 사람은 자신과 별로 관계없는 일을 논의할 때에는 수단의 도덕성을 가지고 떠드는 경향이 있다.

규칙2
“수단의 윤리에 관한 판단은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좌우된다.” — 어떤 수단의 도덕성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그 수단이 선택된 정치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

규칙3
“전쟁에서는 목적이 거의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 — 전쟁에서 적을 파멸시킨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을 수 있다.(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의 경우)

규칙4
“판단은 행동이 일어난 바로 그 시점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지, 전후의 다른 유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 수단에 대한 판단은 해결해야 할 사태의 상황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단의 선택 또한 그것에 의거하여야만 한다.

규칙5
“윤리에 대한 관심은 이용 가능한 수단의 숫자에 비례해서 커지며, 그 역 또한 성립한다.” — 이용가능한 수단이 많을 때는 도덕적 논의가 분분하지만, 선택의 기준은 ‘어떤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가’이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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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20분]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2

사울 D. 알린스키(지음),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현실적 급진주의자를 위한 실천적 입문서>>, 아르케, 2016. (#ISBN9788958031451)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1. 지향

“인간이 그의 일상적 삶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높은 도덕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그릇된 가정을 했다는 점에서 지나간 세기들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급진주의자들은 유연해야 하며, 유동적인 정치적 상황에 적응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들의 전술 때문에 스스로가 친 덫에 걸려 자신들이 선택하지도 않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행동과 대응행동의 진행과정에 대해 충분히 민감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급진주의자들은 사건의 흐름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통제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 급진주의자들은 교조주의를 경계해야만 한다. “독단적 교리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적이다.” 교조에 빠지면 “정치적 무감각과 기회상실”에 빠지게 된다.

  • 급진주의자들은 정치적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위치한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세상은 순수한 천사의 세상이 아니라 간악한 책략의 세상이다.

  • 급진주의자들은 사물의 양면성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성취하기를 바랄 수 있는 최선의 상태는 특정 행동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해정도이다.

  • 자신의 이상을 단박에 실현하려는 ‘high-road’를 취해서는 안되며, “천천히 나아가는 길”(low-road)을 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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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20분] 복지국가의 정치학 – 10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복지국가의 정치학>>, 생각의힘, 2012. (#ISBN9788996919513)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인종과 재분배, 소득분배 이데올로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그동안 인종적으로 동질적이었으나 이제는 이주민과 난민의 문제로 그러한 상황이 더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유럽이 인종적으로 보다 다양해짐에 따라 유럽인들은 점점 더 미국과 같은 형태의 인종차별적인 복지 반대의 정치선동에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밀라노비치는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에서 유럽에 지금 중산층의 포퓰리즘과 자국민우선주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 오랜 기간 이주민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럽
– 역사적으로 동질적인 민족과 중앙정부의 문화동화정책
– 이주자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이주민들이 가진 이질적 규범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가능성

미국은 계급없는 사회에서 출발했으며,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점이 개인의 책임과 경쟁을 부추기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소득재분배에 반대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일종의 세뇌를 통해 뒷받침되는 이데올로기”가 있다. — matraquage(마트라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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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20분] 복지국가의 정치학 – 9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복지국가의 정치학>>, 생각의힘, 2012. (#ISBN9788996919513)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5장 정치 제도의 기원(2) — 미국 노동 운동의 실패

“비례대표제와 법원의 독립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 제도들은 보다 근원적인 힘의 산물이다. 사실 지난 2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유럽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제도들이 결국 유럽 노동운동의 군사적, 정치적 성공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미국에서 노동운동에 덜 우호적인 제도들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노동자들의 봉기가 결국 정부에 의해 진압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도들이 영속성을 가지는 이유는 변화를 위한 시도들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혁명을 성공적으로 진압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큰 영토와 지리적 고립의 결과이다.”

“제도가 경제 성장과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면, 먼저 제도는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근원적인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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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20분] 복지국가의 정치학 – 8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복지국가의 정치학>>, 생각의힘, 2012. (#ISBN9788996919513)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5장 정치 제도의 기원(1) — 비례대표제

  • 정치 제도는 역사적 형성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역사를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겉보기에는 항구적일 것 같은 제도가 사실은 점진적으로 발달해 온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미국과 유럽의 정치 제도들을 확연히 달라졌다.

  • 미국에서 비례대표제가 인기를 얻는데 실패한 이유는, 첫째, 대다수 백인 토박이 미국인들은 새로운 이민자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힘을 얻게 되는 이 제도를 좋아하지 않았다. 둘째, 미국에서는 보수주의 세력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비례대표제 같은 정도의 개혁을 성사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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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20분] 복지국가의 정치학 – 7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복지국가의 정치학>>, 생각의힘, 2012. (#ISBN9788996919513)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
– 미국의 노동조합은 반정부적인 행태를 견지해왔고, 사회주의 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 “적어도 20세기 초까지 상원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려는 비선출직 억만장자들의 클럽이었다.”
– “제2차 세계 대전까지 법원은 반기업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법안들을 거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 영국에서는 “1909년 상원이 몇 가지 중요한 진보적 법안과 복지정책을 포함하는 예산을 거부함에 따라 커다란 동요가 일어났고 상원의 권력에 대한 새로운 헌법적 논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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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20분] 복지국가의 정치학 – 6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복지국가의 정치학>>, 생각의힘, 2012. (#ISBN9788996919513)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3장 경제적 설명
“미국에서는 더 높은 사회적 이동성이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 정도이다.”

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
서론
1) 미국에서는 소득 재분배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정당이 등장하지 못하였다.
2) 미국에서는 지역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제도가 발전하였을 뿐, 비례대표제가 발전하지 못하였다.
3) 미국의 지방분권과 연방제는 소득 재분배 정책과 관련이 있다.
4) 미국의 상원과 대법원은 재산권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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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20분] 복지국가의 정치학 – 5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복지국가의 정치학>>, 생각의힘, 2012. (#ISBN9788996919513)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2장. 미국과 유럽의 소득 재분배: 자료

“현대 복지국가가 막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국은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 훨씬 더 제한적인 개입주의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득재분배 정책들
– 가족수당
– 의료
– 질병 및 상해수당
– 장애수당
– 빈민구제
– 연금제도: 노년층의 소득 불평들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

노년층의 소득 불평등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
– 자신의 노동 기간 동안 축적한 재산의 분배 정도
– 공적연금 제도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작다.

노동시장 규제
내부자, 즉 대규모 산업 노조원들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내부자보다 더 가난한 외부자들의 처지를 불리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노동시장 규제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소득을 재분배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혜택이 반드시 노동 인구 중 가장 가난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집단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 규제의 혜택은 인구 중 가장 약자이거나 가장 가난한 집단이 아니라, 보통 과잉보호되는 소수 집단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 정책의 밑바탕에는 규제되지 않은 시장에 의해 결정된 자원 배분은 법을 통해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데올로기가가 여전히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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