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1

사울 D. 알린스키(지음),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현실적 급진주의자를 위한 실천적 입문서>>, 아르케, 2016. (#ISBN9788958031451)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서문
민주정의 구성원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제1원리
“사람들은 타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 중 일부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 없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공동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데 있다.”

행동주의적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근본적인 원칙들
–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서부터 시작해 나간다…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수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체제 내부에서 일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 “의사소통은 청중의 경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타인의 가치관을 온전히 존중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 “정치적 혁명이 대중적 개혁이라는 지지 기반 없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상정하는 것은 정치에서는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다.”
– “강력한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과정은 지루하지만, 그것이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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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20분] 복지국가의 정치학 – 10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복지국가의 정치학>>, 생각의힘, 2012. (#ISBN9788996919513)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인종과 재분배, 소득분배 이데올로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그동안 인종적으로 동질적이었으나 이제는 이주민과 난민의 문제로 그러한 상황이 더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유럽이 인종적으로 보다 다양해짐에 따라 유럽인들은 점점 더 미국과 같은 형태의 인종차별적인 복지 반대의 정치선동에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밀라노비치는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에서 유럽에 지금 중산층의 포퓰리즘과 자국민우선주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 오랜 기간 이주민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럽
– 역사적으로 동질적인 민족과 중앙정부의 문화동화정책
– 이주자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이주민들이 가진 이질적 규범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가능성

미국은 계급없는 사회에서 출발했으며,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점이 개인의 책임과 경쟁을 부추기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소득재분배에 반대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일종의 세뇌를 통해 뒷받침되는 이데올로기”가 있다. — matraquage(마트라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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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20분] 복지국가의 정치학 – 9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복지국가의 정치학>>, 생각의힘, 2012. (#ISBN9788996919513)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5장 정치 제도의 기원(2) — 미국 노동 운동의 실패

“비례대표제와 법원의 독립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 제도들은 보다 근원적인 힘의 산물이다. 사실 지난 2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유럽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제도들이 결국 유럽 노동운동의 군사적, 정치적 성공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미국에서 노동운동에 덜 우호적인 제도들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노동자들의 봉기가 결국 정부에 의해 진압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도들이 영속성을 가지는 이유는 변화를 위한 시도들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혁명을 성공적으로 진압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큰 영토와 지리적 고립의 결과이다.”

“제도가 경제 성장과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면, 먼저 제도는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근원적인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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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20분] 복지국가의 정치학 – 8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복지국가의 정치학>>, 생각의힘, 2012. (#ISBN9788996919513)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5장 정치 제도의 기원(1) — 비례대표제

  • 정치 제도는 역사적 형성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역사를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겉보기에는 항구적일 것 같은 제도가 사실은 점진적으로 발달해 온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미국과 유럽의 정치 제도들을 확연히 달라졌다.

  • 미국에서 비례대표제가 인기를 얻는데 실패한 이유는, 첫째, 대다수 백인 토박이 미국인들은 새로운 이민자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힘을 얻게 되는 이 제도를 좋아하지 않았다. 둘째, 미국에서는 보수주의 세력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비례대표제 같은 정도의 개혁을 성사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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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20분] 복지국가의 정치학 – 7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복지국가의 정치학>>, 생각의힘, 2012. (#ISBN9788996919513)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
– 미국의 노동조합은 반정부적인 행태를 견지해왔고, 사회주의 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 “적어도 20세기 초까지 상원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려는 비선출직 억만장자들의 클럽이었다.”
– “제2차 세계 대전까지 법원은 반기업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법안들을 거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 영국에서는 “1909년 상원이 몇 가지 중요한 진보적 법안과 복지정책을 포함하는 예산을 거부함에 따라 커다란 동요가 일어났고 상원의 권력에 대한 새로운 헌법적 논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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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20분] 복지국가의 정치학 – 6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복지국가의 정치학>>, 생각의힘, 2012. (#ISBN9788996919513)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3장 경제적 설명
“미국에서는 더 높은 사회적 이동성이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 정도이다.”

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
서론
1) 미국에서는 소득 재분배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정당이 등장하지 못하였다.
2) 미국에서는 지역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제도가 발전하였을 뿐, 비례대표제가 발전하지 못하였다.
3) 미국의 지방분권과 연방제는 소득 재분배 정책과 관련이 있다.
4) 미국의 상원과 대법원은 재산권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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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20분] 복지국가의 정치학 – 5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복지국가의 정치학>>, 생각의힘, 2012. (#ISBN9788996919513)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2장. 미국과 유럽의 소득 재분배: 자료

“현대 복지국가가 막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국은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 훨씬 더 제한적인 개입주의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득재분배 정책들
– 가족수당
– 의료
– 질병 및 상해수당
– 장애수당
– 빈민구제
– 연금제도: 노년층의 소득 불평들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

노년층의 소득 불평등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
– 자신의 노동 기간 동안 축적한 재산의 분배 정도
– 공적연금 제도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작다.

노동시장 규제
내부자, 즉 대규모 산업 노조원들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내부자보다 더 가난한 외부자들의 처지를 불리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노동시장 규제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소득을 재분배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혜택이 반드시 노동 인구 중 가장 가난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집단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 규제의 혜택은 인구 중 가장 약자이거나 가장 가난한 집단이 아니라, 보통 과잉보호되는 소수 집단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 정책의 밑바탕에는 규제되지 않은 시장에 의해 결정된 자원 배분은 법을 통해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데올로기가가 여전히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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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20분] 복지국가의 정치학 – 4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복지국가의 정치학>>, 생각의힘, 2012. (#ISBN9788996919513)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1장.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과 유럽이 동일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 재분배와 복지정책에 대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인종적, 민족적 분열에 따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

인종적, 민족적 혐오는 문화적, 정치적 조건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분리가 형성된 곳에서는 ‘분할 정복 전략divide and conquer strategy’이 가능하다.

위험기피 성향: “개인의 위험기피 성향과 소득 재분배에 대한 요구 성향 간에는 연관성이 있다. 미국인들은 불평등을 개인의 능력과 위험 감수 성향 차이에서 발생하는 결과로 여기는 경향이 크다.”

“인종적 이질성과 정치제도들이 미국과 유럽 간 차이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정치 제도들은 그 자체가 혼란스러운 20세기 전반기가 남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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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20분] 복지국가의 정치학 – 3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복지국가의 정치학>>, 생각의힘, 2012. (#ISBN9788996919513)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1장.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어진 문제: 미국과 유럽은 소득 재분배에 대한 공공정책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달리 말하면 유럽은 미국보다 더 복지국가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분석적 물음들: 경제적 현실 때문인가, 정치적 제도 때문인가, 국민성 때문인가.

소득재분배 정책들: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부지출, 정부 수입을 위한 누진세 부과, 노동시장과 상품시장 규제

경제적 설명
세전소득 불평등
사회적 이동성
조세징수의 효율성
관대함

정치제도와 복지국가
비례대표제
견제와 균형

“미국헌법은 분명히 개정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1787년에 소수의 부유한 백인 남성들이 승인한 상태에서 거의 변한 적이 없다.”

찰스 비어드, <<미국 헌법의 경제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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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20분] 복지국가의 정치학 – 2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복지국가의 정치학>>, 생각의힘, 2012. (#ISBN9788996919513)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한국어판 서문
미국과 유럽의 사회정책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 경제학의 문제라기 보다는 윤리학의 문제이고, 정치제도와 인종적 이질성이라는 요인에 따른 것이며, 교육내용에 기인한 것

.- 전통적인 경제적 설명은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 인종적 이질성 문제: 인종적으로 동질적인 나라일수록 가난한 계층으로의 소득 재분배경향이 크다.

.-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다수대표제를 가진 나라일수록 소득 재분배 수준이 낮다.

.- 미국의 헌정은 여전히 1789년에 미국의 건국자들이 제안했던 것과 마찬가지 차원에 머물러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20세기 중에 헌법을 개정했으며 소득재분배에 우호적인 세계관을 교육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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