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복지국가의 정치학 – 3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복지국가의 정치학>>, 생각의힘, 2012. (#ISBN9788996919513)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1장.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어진 문제: 미국과 유럽은 소득 재분배에 대한 공공정책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달리 말하면 유럽은 미국보다 더 복지국가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분석적 물음들: 경제적 현실 때문인가, 정치적 제도 때문인가, 국민성 때문인가.

소득재분배 정책들: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부지출, 정부 수입을 위한 누진세 부과, 노동시장과 상품시장 규제

경제적 설명
세전소득 불평등
사회적 이동성
조세징수의 효율성
관대함

정치제도와 복지국가
비례대표제
견제와 균형

“미국헌법은 분명히 개정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1787년에 소수의 부유한 백인 남성들이 승인한 상태에서 거의 변한 적이 없다.”

찰스 비어드, <<미국 헌법의 경제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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