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복지국가의 정치학 – 5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복지국가의 정치학>>, 생각의힘, 2012. (#ISBN9788996919513)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2장. 미국과 유럽의 소득 재분배: 자료

“현대 복지국가가 막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국은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 훨씬 더 제한적인 개입주의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득재분배 정책들
– 가족수당
– 의료
– 질병 및 상해수당
– 장애수당
– 빈민구제
– 연금제도: 노년층의 소득 불평들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

노년층의 소득 불평등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
– 자신의 노동 기간 동안 축적한 재산의 분배 정도
– 공적연금 제도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작다.

노동시장 규제
내부자, 즉 대규모 산업 노조원들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내부자보다 더 가난한 외부자들의 처지를 불리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노동시장 규제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소득을 재분배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혜택이 반드시 노동 인구 중 가장 가난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집단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 규제의 혜택은 인구 중 가장 약자이거나 가장 가난한 집단이 아니라, 보통 과잉보호되는 소수 집단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 정책의 밑바탕에는 규제되지 않은 시장에 의해 결정된 자원 배분은 법을 통해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데올로기가가 여전히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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