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복지국가의 정치학 – 9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복지국가의 정치학>>, 생각의힘, 2012. (#ISBN9788996919513)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5장 정치 제도의 기원(2) — 미국 노동 운동의 실패

“비례대표제와 법원의 독립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 제도들은 보다 근원적인 힘의 산물이다. 사실 지난 2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유럽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제도들이 결국 유럽 노동운동의 군사적, 정치적 성공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미국에서 노동운동에 덜 우호적인 제도들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노동자들의 봉기가 결국 정부에 의해 진압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도들이 영속성을 가지는 이유는 변화를 위한 시도들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혁명을 성공적으로 진압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큰 영토와 지리적 고립의 결과이다.”

“제도가 경제 성장과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면, 먼저 제도는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근원적인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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